메이지 유신은 왜 옛 왕권을 내세워 새 나라를 만들었을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권위를 내세웁니다. 메이지 유신에서는 천황 중심의 통치를 회복한다는 명분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복고와 변화는 어떻게 같은 사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막부가 무너져도 답은 하나가 아니었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 일본에서는 서구 세력의 접근과 개항을 둘러싸고 통치의 방향을 놓고 논쟁이 커졌습니다. 1867년 정치 권한의 반환과 이듬해의 정권 변화는 그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세력이 처음부터 같은 근대 국가의 청사진을 공유한 것은 아닙니다.

천황의 권위를 중심에 두자는 주장은 새 정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상징을 내세우는 것과 과거의 행정 구조를 그대로 되살리는 일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회복한다고 말했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유신’이라는 이름만으로 변화의 방향과 참여자의 목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섯 조항에 담긴 열린 표현

1868년 발표된 오개조 서약은 널리 회의를 열어 공적인 논의로 일을 결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계에서 지식을 구한다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새 정부가 어떻게 정당성을 말하고 어떤 변화를 약속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곧바로 의회 민주주의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약은 완성된 헌법도, 모든 성인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준 법률도 아닙니다. ‘공론’에 실제로 누가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언어가 넓다는 사실과 제도가 그 넓이를 즉시 실현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역사 자료를 읽을 때 좋은 뜻의 문장을 그대로 성과 목록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새 정부를 만드는 일은 계속되었다

새 지도부는 관직과 정부 조직을 조정하며 통치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이 정리한 자료에는 유신 전후의 여러 정부 구상과 이후 입헌정치를 향한 시도가 나옵니다. 제도는 한 번의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지방을 다스리는 방식, 회의와 행정기구의 관계는 실제 권력 배분의 문제였습니다. 이름만 새롭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재정과 인사를 통제하는지 바뀌어야 정부의 작동도 달라집니다.

이 과정은 변화가 빠르게 보이는 시대에도 논쟁과 시행착오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후대의 결과를 알고 읽으면 당시의 선택지와 불확실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과 그대로 복사하는 것

세계에서 지식을 구하겠다는 서약은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는 일은 하나의 나라를 통째로 복사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엇을 골라 어떤 목적에 맞게 적용할지가 핵심입니다.

산업혁명의 변화에서도 기계만 옮긴다고 같은 사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할 사람과 교육, 재원과 국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철도와 공장이 눈에 잘 보인다고 근대화를 시설의 증가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가의 힘이 커지는 일과 모든 구성원의 자유가 넓어지는 일도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누구에게 이익과 부담을 주었는지 함께 물어야 합니다.

근대화의 성과와 권력의 방향

메이지 유신을 단순한 성공담으로 읽으면 새 국가가 행사한 권력의 범위와 정치 참여의 제한을 놓칩니다. 이후 일본의 대외 팽창과 식민 지배를 생각할 때도 국가적 역량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용을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뒤에 벌어진 모든 사건이 1868년의 다섯 조항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설명입니다. 서약, 제도 형성, 이후의 정책 선택은 서로 연결되지만 각각의 시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동학농민운동과 외세의 개입을 함께 읽으면 일본 내부의 국가 형성이 이웃 사회에는 다른 조건으로 다가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의 변화를 한 나라의 시각만으로 완결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역설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선명하게 나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된 정통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통치 수단을 마련했고, 열린 언어로 약속하면서도 참여의 범위는 제한했습니다. 그 두 측면을 함께 보아야 변화의 속도뿐 아니라 변화가 향한 방향도 읽을 수 있습니다.